자동차관리법

자동차 봉인제도, 60년 만에 폐지 

자동차 봉인제도, 60년 만에 폐지 

자동차 봉인제도가 60년 만에 폐지된다.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자동차 봉인제 폐지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자동차 봉인제도는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좌측 나사를 정부 마크가 새겨진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하는 것으로, 지난 1962년 자동차 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기술발달로
강명길 기자 2023-01-03 09:54:35

잇단 ‘리콜’ 전기차 관리 강화...전문 정비소 운영 부담↓검사 기준↑

앞으로 전기자동차만 전문으로 하는 정비소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전기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고전원배터리 등 검사기준을 강화한다.16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고전원배터리 검사기준 강화 및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이다정 기자 2020-11-16 11:59:56

봄철 불청객 미세먼지・황사 대비 차량 점검법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봄이 오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 미세먼지와 황사. 봄철 급증하는 미세먼지와 황사에 대비한 자동차 점검은 필수다. 보쉬 자동차부품 애프터마켓 사업부 ‘보쉬카서비스(BCS)’가 봄철 건강하고 안전한 운행을 위한 관리법을 공개했다. 먼저 자동차의 마스크, 에어컨과 히터의 필터를 점검한다. 미세먼지, 황사가 급증하는 계절에는 공기
이다정 기자 2019-04-20 15:31:06

자동차 중대 결함 입증책임 제조사로...한국판 레몬법 내년 1월 시행

같은 부분에서 3회 이상 고장이 반복되는 등 새로산 자동차에서 결함이 발견되면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신설된다. 기존에는 소비자보호원의 분쟁해결기준에 포함됐을 뿐이어서 법적 강제력을 갖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역시 처벌조항의 부족이나 결함을 판단할 심의위원회의 운영 방안 등에서 아쉬움을 남겼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12일 국토교통
이다일 기자 2018-11-12 18: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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