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일몰제

국토부, 표준운임제 도입...3년 일몰제 불씨 여전

국토부, 표준운임제 도입...3년 일몰제 불씨 여전

국토부가 기존 안전운임제를 개선한 '표준운임제'를 도입한다. 다만, 조건으로 3년 일몰제가 걸려있어 화물연대 파업은 추후에도 발생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6일 지입제 개선방안부터 표준운임제 등의 내용을 담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이를 반영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 추진은 지난해 11월
강명길 기자 2023-02-06 15: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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