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세부 조항에 한 숨 돌린 K-배터리...여전히 숙제 남았다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세부지침을 발표했다. 

지난달 31일 미국 재무부가 'IRA 전기차 세액공제 시행 지침'을 공개했다. 미국은 오는 18일부터 미국 현지나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배터리 광물을 40% 이상 추출 및 가공할 경우 보조금 3750달러를 지급한다. 배터리 부품은 최소 50% 이상을 북미에서 제조 및 조립해야 추가 보조금 3750달러를 제공한다. 배터리 부품은 음극판, 양극판, 분리막, 전해질, 배터리 셀, 모듈 등으로 규정했다.  

이번 세부지침에 따라 미국과 FTA를 맺은 한국의 경우, 중국산 광물을 수입해 국내에서 가공하면 미국의 세액공제를 일부 받을 수 있다. 다만, 2025년 이후부터는 이 역시 불가능하다. 

미 재무부는 기존 방침과 마찬가지로 배터리 부품의 경우 2024년부터, 배터리 광물은 2025년부터 외국 우려 단체에서 조달하는 것을 금지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업체들은 중국과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 미국과 FTA를 맺지 않은 지역에서 주로 배터리 광물을 가져온다. 특히 리튬, 코발트, 흑연 등 주요 광물의 절반 이상을 중국에서 조달하고 있다. 

전기차 조립과 관련된 기존 IRA 법안도 그대로 유지된다. 미국은 지난해 8월부터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를 대상으로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과 아시아 등 각 국가에서는 항의가 이어진 바 있다. 

한편,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달 24일 미국 애리조나주에 북미 최대 규모 배터리 공장을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7조2000억원을 투자해 원통형 배터리와 ESS용 LFP(리튬인산철배터리) 전용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목표다. 총 생산 능력은 연간 43GWh에 달한다. 

삼성SDI는 스텔란티스와 손을 잡았다. 양사는 지난해 미국 현지에 합작회사 '스타플러스 에너지'를 설립하고 오는 2025년 1분기 완공을 목표로 미국 인디애나주 코코모 지역에 신규 배터리 공장을 건설 중이다. SK온도 미국 현지에 ESS 배터리 전용 공장 신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조성대 실장은 "이번 IRA 시행지침으로 우리 배터리 업체의 부담을 덜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고 생각한다"면서도 "IRA와 시행지침 혜택이 한시적임을 확인한 만큼 체계적인 공급망 전환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강명길 valeriak97@autocast.kr